로그인

법령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07.20 선고 2009누27482 판결
  유동화증권 거래관련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조세법 국세조세법 시행령 국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0.05.20 선고 2008누37062 판결
  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7 선고 2009누2315 판결
  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,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
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